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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테크Wookang Tech

질문과 답

옥외광고물 허가·인허가

허가 대상, 서류, 허가가 안 나는 자리. 질문 10개.

옥외 전광판 달려면 허가 받아야 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크기·위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허가 서류 준비와 접수는 같이 해 드립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예: 낮은 층 점포 외벽의 영상 간판). 실측 전에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전광판 허가는 어디서 받아요?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입니다. 실측 때 관할을 확인해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광판 허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시·도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예: 낮은 층 점포 외벽의 영상 간판). 실측 전에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건물 안에 다는 전광판도 신고해야 해요?
건물 안에서 안쪽을 보는 화면은 보통 옥외광고물 대상이 아닙니다. 창 안쪽에서 밖을 향해 보이게 다는 경우는 관할에 따라 판단이 갈려 실측 전에 확인합니다.
학교·관공서 자체 안내 전광판도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이에요?
공공기관 안내용도 옥외에 설치하면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절차를 실측 때 함께 확인합니다.
허가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관할 청 처리 기간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날짜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문의 단계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허가 없이 달면 어떻게 돼요?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구조안전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뭐예요?
크기·높이가 큰 옥외 광고물은 구조가 안전한지 확인한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와 비용은 실측 때 판정해 견적서에 적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전광판 세울 때 허가는요?
단지 안 설치 결정 절차(입주자대표회의 등)와 별개로, 밖에서 보이는 옥외 설치는 관할 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자현수막 게시대도 허가 받아요?
지정 게시대 교체는 게시대를 관리하는 기관 절차를 따릅니다. 새 자리에 세우는 경우는 관할 청 허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전화 042-621-7982(평일 09:00~18:00) 또는 견적 문의로 남겨 주세요. 다른 분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