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
옥외광고물 허가·인허가
허가 대상, 서류, 허가가 안 나는 자리. 질문 10개.
- 옥외 전광판 달려면 허가 받아야 해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크기·위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허가 서류 준비와 접수는 같이 해 드립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예: 낮은 층 점포 외벽의 영상 간판). 실측 전에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전광판 허가는 어디서 받아요?
-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입니다. 실측 때 관할을 확인해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전광판 허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 시·도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예: 낮은 층 점포 외벽의 영상 간판). 실측 전에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건물 안에 다는 전광판도 신고해야 해요?
- 건물 안에서 안쪽을 보는 화면은 보통 옥외광고물 대상이 아닙니다. 창 안쪽에서 밖을 향해 보이게 다는 경우는 관할에 따라 판단이 갈려 실측 전에 확인합니다.
- 학교·관공서 자체 안내 전광판도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이에요?
- 공공기관 안내용도 옥외에 설치하면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절차를 실측 때 함께 확인합니다.
- 허가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 관할 청 처리 기간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날짜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문의 단계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 허가 없이 달면 어떻게 돼요?
-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 구조안전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뭐예요?
- 크기·높이가 큰 옥외 광고물은 구조가 안전한지 확인한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와 비용은 실측 때 판정해 견적서에 적습니다.
- 아파트 단지 안에 전광판 세울 때 허가는요?
- 단지 안 설치 결정 절차(입주자대표회의 등)와 별개로, 밖에서 보이는 옥외 설치는 관할 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전자현수막 게시대도 허가 받아요?
- 지정 게시대 교체는 게시대를 관리하는 기관 절차를 따릅니다. 새 자리에 세우는 경우는 관할 청 허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전화 042-621-7982(평일 09:00~18:00) 또는 견적 문의로 남겨 주세요. 다른 분류 보기